| |
 |
|
작성일 : 11-03-31 17:16
|
일본 독도 전문가도 '다케시마 고유영토론은 잘못'
|
|
|
글쓴이 :
musicologist
 조회 : 7,167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 [2387] | |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view.html?cateid=1012&newsid=2… [2427] |
* 교활한 자들은 이중적인 잣대를 써서 늘 자기에게 유리하게만 상황을 설명하려 합니다.
그런 자들을 꼼짝 못하세 하려면, 그것이 왜 이중잣대이고 왜 허구인지 논리적으로 꼼꼼히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도 독도에 관해, 한국 역사와 영토에 관해 그럴 만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심히 부끄럽습니다.
---------------------------------------------------------------------------------------------------------------------------------------------
한겨레 | 입력 2011.03.31 12:30 |
[한겨레] 시모조 다쿠쇼쿠대 교수 '외무성 주장에 동의 안해'
나이토 시마네대 명예교수 '일본 영토론' 허구성 지적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는 대략 두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기)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고, 또 하나는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해 영유 의사를 재확인했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는 것이다. 외무성의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의 포인트'는 이를 집대성한 것이다.
지난 10여년간 독도와 가까운 시마네현 등 지방사 연구를 토대로 독도 문제의 역사자료를 발굴해온 나이토 세이추 시마네대 명예교수는 지난 2008년 해설서 파동이 일었을 때 당시 도쿄특파원이었던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열가지 포인트'는 상황론에 근거하고 있을 뿐, 고유 영토라는 것을 전혀 입증하지 못했다며 외무성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외무성은 '일본은 에도 막부 초기인 17세기 중엽에 다케시마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주장했으나, 에도 막부는 오히려 1696년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확인해 일본 어부들의 출어를 금지했다고 나이토 교수는 반박했다. 그는 또 메이지 정부의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이 독도와 울릉도가 일본 영토인지 조사한 뒤, 1877년 3월 '독도와 울릉도는 일본 영토와 관계없으니 조심하라'고 내무성과 시마네현에 지시한 공문서인 태정관 지령문을 근거로 일본 주장을 부인했다.
그는 1905년 일본 정부의 독도 편입 및 영유의사 재확인 주장도 고유영토론과 모순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재확인했다고 하는데 먼저 확인한 시점이 불분명하다. 또한 일본 정부는 1905년 다케시마를 편입하면서 무주지 선점론을 근거로 내세웠다고 하면서 전후에는 갑자기 (고유영토의) 재확인론을 주장하고 있다."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 이론 작업의 첨병에 서고 있는 시모조 마사오 다쿠쇼쿠대학 교수도 2008년 말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의 다케시마 고유영토론은 잘못된 것이라고 솔직히 인정했다. 1980년대 한국생활을 근거로 한국통임을 자처하며 독도는 한국영토가 아니라는 주장의 책도 출간한 바 있는 그는 기자와의 3시간 넘는 인터뷰에서 거듭 다케시마 일본영토론의 논지를 펼치다 기자가 일본 외무성의 무주지 선점론과 고유영토론의 모순점을 따지자 "그건은 일본 외무성의 주장이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실토했다. 아무리 일본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우파학자라고 해도 고유영토론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나이토 교수는 인터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자신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다케시마 일본영토론'의 허구성을 목소리 높여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1904년 9월 시마네현 오키도민 니카이 요자부로가 강치잡이를 위해 내무· 외무·농상무 대신에게 리앙코섬(독도)의 영토편입 및 10년간 임대를 청원했다"는 내용을 적시하며 독도 영유의사 재확인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나이토 교수는 "당시 야마자 엔지로 외무성 정무국장, 마키 보쿠신 농상무성 수산국장, 기모쓰게 가네유키 해군성 수로부장 등 세 명이 중심이 돼서 강치잡이를 하기 위해 조선쪽에 대하원(독도 이용청원)을 하려던 니카이를 유인해서 그의 대하원 신청을 독도 '영토편입 및 대하원'으로 바꿔 일본 정부에 내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러-일 전쟁으로 동해를 지나는 러시아 함대를 감시하는 망루를 설치하기 위해 독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일본 정부가 '공작'을 벌였다는 것이다.
이들 3명 중 마키와 야마자는 각각 < 한해통어지침 > (韓海通漁指針·1903년) < 최신한국실업지침 > (最新韓國實業指針·1904년)이라는 일본인을 위한 한국 가이드북의 서문을 썼는데 그 가운데 '조선 강원도에 속하는 울릉도와 그 부속 리앙쿠르(독도)'라는 서술이 나온다고 나이토 교수는 지적했다.
그러나 나이토 교수는 "현재까지 일본 내 자료에서는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자료가 많이 나와 있지만 한국 영토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면서 자신도 아직까지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주장하지는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1900년 대한제국이 독도영유권 주장을 위해 칙령41호에서 제기한 석도(石島)가 독도임을 지칭하는 1905년 이전 기록들을 찾아내는 게 관건이라는 것이다. 한국 학자들은 석도가 한국 방언으로 돌(石)을 '독'으로 발음하기 때문에 이를 발음대로 한자로 고치면 독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부인하고 있다.
그는 또한 "일본 정부는 매년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을 정비해 새로운 주장을 추가하는 데 비해 한국 정부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도문제 해결방안을 묻자 "일본 학자들은 자세를 바르게 하고, 한국 학자들은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일반인들도 알 수 있게 큰 틀에서 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의 독도 선전포고 빌미로 우파들 나서
"북방영토가 우리 고유 영토라는 점 등 우리나라 영역을 둘러싼 문제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 북방영토(하보마이, 시코탄, 구나시리, 에토로후섬)와 관련, 그 위치와 범위를 확인시킴과 동시에 북방영토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지만 현재 러시아에 의해 불법 점거돼 있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정확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한국과의 사이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기)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일본 문화과학성이 2008년 7월14일 발표한 중학교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주요 내용이다. 중학교 사회과 교사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지침서이자 교과서 검정과정의 가이드라인인 이 해설서의 요구사항은 2년8개월 뒤인 30일 2012년도 검정과정에 통과된 교과서에서 적나라하게 구현됐다. 이번에 검정통과된 7개 공민교과서 모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는 일본 땅"이라고 기술됐을 뿐아니라 1개 뿐이었던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4개 교과서로 확대됐다. "우리나라의 영토 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는 해설서의 주장이 한국의 불법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나타난 것이다.
한국정부가 1954년 6월 독도에 해안경비대를 파견한 것을 불법 점거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불법점거라는 점을 교과서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일본 청소년들에게 자국영토임을 내세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제법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종래의 주장을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정부가 한국의 불법 점거라는 주장을 본격적으로 내세우기 시작한 것은 2005년 이후. 2005년 2월 일본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의 날'을 선포하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3·1 경축사를 통해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분명히 하고 독도 문제는 단순히 영토문제가 아니라 식민지배 과정의 산물임을 강조하며 역사인식 문제로 확대시켰다. 이에 일본 우파들와 언론들은 노 대통령의 발언을 기화로 독도를 영토분쟁화를 시도했다. 독도에 순시선을 파견해 한-일간의 긴장감을 높였다. 일본 정부는 2006년 한국 정부가 독도를 불법점거했다는 답변서를 작성해 각의에서 결정해 일본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본외무성이 한발 더 나아가 2008년 2월 홈페이지를 통해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의 포인트'라는 팸플릿을 게재하기 시작했다. 일본어, 영어, 한국어 등 세가지 언어로 작성된 이 팸플릿은 현재 중국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 10개국 언어로 번역게재되고 있다.
재일동포 독도연구가인 박병섭씨는 2010년 < 한겨레 > 와 한 인터뷰에서 일본 교과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강화되기 시작한 것이 "한-일 간 마찰이 본격화된 2005년 이후 교과서 검정과정 때부터"라고 지적했다. 그는 2006년 3월 발표된 문부과학성의 2005년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보면 다케시마를 다룬 정치·사회와 현대사회 과목의 교과서는 8종류에서 14종으로 갑절 가까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문부성은 당시 검정 과정에서, 각 출판사에 다케시마와 관련한 내용 30곳에 검정의견을 붙여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슈켄출판사는 "한국과 협상중"이라는 내용으로 신청했으나 문부성은 "우리나라 영토임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검정의견을 붙였다. 결국 출판사 쪽은 "시마네현에 속하고… 한국도 영유권 주장"이라고 수정해 겨우 통과됐다.
2009년 8월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둬 '자민당 55년 체제'를 종식시키며 출범한 민주당 정권들어서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흐름은 큰 변화가 없다. 독도 영유권 주장을 그만둘 것을 요구하는 '한-일 기독교의원연맹'의 3.1절 공동성명에 서명한 민주당의 도이 류이치 의원이 결국 우파들의 압력에 못이겨 당직을 사퇴했다.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시마네현은 2008년 이후 3년간 '다케시마대책비'를 연속 증액시켰다. 또한 시모조 마사오 다쿠쇼쿠 대학 교수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우파학자들로 구성된 '다케시마문제연구회'는 2009년 10월부터 다케시마=일본 고유영토론을 입증한다며 연구작업을 벌여 지난 2월 제2기연구활동 중간보고서를 정리했다. 내년 2월에는 최종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김도형 선임기자 aip209@hani.co.kr
///////////////////////////////////////////////////////////////////////////////////
*관련 기사 한 개도 함께 올립니다. 이른바 '북방 섬'에 대해서는 일본 교과서들이 뭐라 하는지도
궁금하군요.
<日 '못 가진 독도' '가진 센카쿠' 대응 달라>
연합뉴스 | 이충원 | 입력 2011.03.31 14:12 | 수정 2011.03.31 14:45
(도쿄=연합뉴스) 이충원 특파원 = 일본이 독도(일본명 다케시마 < 竹島 > )와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 釣魚島 > ), 남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를 모두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면서도 대응 방식은 엇갈린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31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30일 정부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교과서는 독도와 센카쿠열도에 대한 기술이 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현행 교과서 중 독도 문제를 다룬 것은 공민(일반 사회) 교과서 3종이었지만, 이번에는 지리와 공민 교과서 7개사 11종 중 7개사 10종으로 증가했다. 나머지 1종은 지도에만 표기한 데이코쿠(帝國)서원의 교과서로 추정된다. 1개사는 역사교과서에서도 이 문제를 다뤘다.
표현도 거칠어졌다. 6개사 8종은 '다케시마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적었는데, 특히 교이쿠(敎育)출판의 지리 교과서는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고, 1905년부터 시마네(島根)현의 일부가 된 섬이지만, 1952년 이후 한국 정부가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학생들에게 '우리 땅을 한국에 뺏겼다'는 인상을 심어주려는 것이다.
센카쿠 문제를 다룬 교과서도 다소 늘긴 했지만, 표현의 강도는 전혀 달랐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현행 공민 교과서 3종이 센카쿠 영유권 문제를 다뤘지만, 이번에는 공민 6종과 지리 1종, 역사 1종으로 불어났다. 다만 표현은 '중국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교이쿠출판 공민교과서)거나 '1895년 정식으로 일본 영토에 편입했지만 1970년대 들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게 됐다'(시미즈 < 淸水 > 서원 공민교과서)는 수준에 그쳤다. 학생들에게 '우리 땅인데 중국이 문제를 제기한다'는 정도의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다.
일본 언론은 이처럼 일본 교과서가 독도와 센카쿠 문제를 다르게 묘사하는 원인을 교과서 작성과 검정의 기준인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에서 찾고 있다.
일본은 러시아가 점유한 남쿠릴열도에 대해서는 1980년대부터 학습지도요령을 통해 교과서에 일본 정부의 주장을 실으라고 요구해왔다. 한국이 점유한 독도에 대해선 2008년 들어 이같은 요구를 담았고, 이번에 나온 교과서가 그 첫 결과물이다.
하지만 자신들이 갖고 있는 센카쿠열도에 대해서는 학습지도요령에서 언급하지 않는 등 최대한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외무성 간부는 일부 교과서가 센카쿠 관련 기술을 늘려 실은데 대해 "(지난해 4월의) 교과서 검정 신청은 (지난해 9월의 센카쿠 부근 중국 어선 체포) 사건 전인 만큼 관계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30일자 기사에서 센카쿠 열도와 관련한 일본의 교과서 기술에 대해 "외교상 (중국측에) 정중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한일 외교 관계자는 "일본측이 자신들이 점유하지 못한 섬에 대해서는 최대한 문제를 삼고, 갖고 있는 섬에 대해서는 최대한 쟁점화를 피하려는 자세를 노골화했다"고 말했다.
chungwon@yna.co.kr
---------------------------------------------------------------------------------------------------------------------------------------------
* 조선일보가 왜 이럴까요?
* 거짓말도 백번 우기면 진실이 된다 - 일본 속담.
* http://media.daum.net/foreign/asia/view.html?cateid=1042&newsid=20110401030808885&p=chosun&RIGHT_COMM=R11
///////////////////////////////////////////////////////////////////////////////////////////////////
日중학교 검정 교과서, 자국 역사도 왜곡
수만명 희생 '오키나와 집단자살'… 일본軍 강요에 따른 사실 쏙 빼
태평양 전쟁 패색 짙자 주민들 스파이로 몰아… 日 내부서도 논란 커져
조선일보 | 도쿄 | 입력 2011.04.01 03:08 | 수정 2011.04.01 04:36
일본 교과서가 독도 등 한국 역사뿐만 아니라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에 의해 오키나와(沖繩) 주민들이 집단 자살로 내몰린 자국의 역사까지 왜곡했다. 오키나와현의회는 지유샤(自由社) 등 출판사에 항의했고 문부과학성의 역사 왜곡을 항의하는 성명서를 내기로 결의하는 등 일본 내부에서도 교과서 왜곡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 [조선일보]
일본군은 태평양전쟁 막바지에 미군이 오키나와에 상륙한 1945년 4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83일간 전투를 치렀다. 그러나 미군의 막강한 화력에 버티지 못하고 옥쇄(玉碎)를 결정한 일본군은 오키나와 주민들을 스파이 혐의 등으로 살해하고 수류탄을 나눠줘 집단 자살하게 하거나 가족끼리 서로 목 졸라 죽이도록 강요했다. 당시 오키나와 주민 사망자는 약 12만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번에 교과서 검정을 통과한 7종류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중 도쿄 서적을 제외한 6종의 교과서가 일본군의 관여에 의한 오키나와 주민들의 집단 자살을 제대로 기술하지 않았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31일 보도했다. 도쿄서적은 오키나와 희생자를 소개한 후 '일본군에 의해 집단 자결을 강요당한 사람도 있었다'고 기술했다. 하지만 교이쿠(敎育)출판은 '스파이로 의심당해 살해당했거나 집단 자살을 한 사람도 있다'고 했다. 지유샤는 '(궁지에) 몰린 주민들이 가족 단위로 집단 자결하는 비극이 발생했다'고 기술했다. 이쿠호샤(育鵬社)도 '도망갈 곳을 잃고 집단 자결하는 사람도 있었다' 등 일본군이 주체가 되어 관여한 사실을 일절 기술하지 않았다. 특히 지유샤는 교과서에 '전쟁 중 비무장 시민에 대해 살해 등이 일체 없었던 국가는 없었다'는 표현을 넣어 마치 오키나와 주민들이 미군에 의해 살해된 것 아니냐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기술했다. 이런 역사왜곡에 대해 문부과학성은 검정 의견을 달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켰다.
다카시마 노부요시(高嶋伸欣) 류큐대 명예교수는 오키나와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학생이 읽으면 전쟁이기 때문에 희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식의 인식을 할 수 있다"면서 "오키나와의 희생은 일본 국민이 자국민을 조직적으로 학살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주민 4명 중 1명이 사망했는데, 상당수가 일본군에 의한 것이라는 게 오키나와 역사학자들의 분석이다. 야마구치 다케시(山口剛史) 류큐대 교수는 "지유샤 교과서에서 기술하듯이 집단자결은 만주나 사이판에서도 있었다. 그러나 오키나와 전투가 다른 지역과 다른 것은 자기 군대가 자기 국민을 살해한 것이라는 점"이라며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일어났다는 점을 기술해야 한다"고 말했다.
4년 전 고교 역사 교과서 검정 때도 일본 문부성이 '일본군이 집단 자결을 강제했다'는 부분을 삭제하도록 검정 의견을 달아 출판사들이 이를 일제히 삭제했고 당시 오키나와 주민들이 격렬하게 항의했다.
* 관련 기사 1: <일 교과서 '위안부' 왜곡…야스쿠니 참배도 미화>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20&newsid=20110401080336029&p=sbsi&RIGHT_POL=R6
* 관련 기사 2: <日외상 "다케시마에 대한 공격은 일본 공격">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view.html?cateid=1068&newsid=20110401095323061&p=yonhap&RIGHT_COMM=R11
* 관련 기사 3: <미 국무부 홈피 "독도는 분쟁지역"…3년간 방치>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46&newsid=20110402210619161&p=sbsi
* 관련 기사 4: <日, 독도해양기지 설치 중단 요구>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view.html?cateid=1068&newsid=20110405172112506&p=yonhap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