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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4-1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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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musicologist
 조회 : 7,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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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news.nate.com/view/20120418n00617 [2415] | | http://media.daum.net/society/clusterview?clusterId=554768&newsId=2012… [2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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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533 반대 28
기사중간에 나오는 "이명박 서울시장 당시 체결된 계약"에 주목하시길..
멀쩡한 우선협상 대상자까지 있던 계약 파기시키고..
다시 맥쿼리에게 유리하게 체결한 계약..
그리고 현재 9호선 대주주가 바로 맥쿼리 인프라고 그 맥쿼리 인프라의 실질적 주인이
바로 가카의 조카와 가카의 가신들..(그렇다면 진짜 주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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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말고 맥쿼리가 한 삽질이..
인천대교,인천공항 고속도로,우면산터널등.. 악명높은 곳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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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면 깔수록 나오는 가카의 꼼꼼한 챙겨먹기..
맥쿼리 인프라로 조금만 검색하시면 정말 새로운 세상을 볼수 있다..
검은 머리 외국인들과 부패한 정권이 결탁한 세금 빼먹기 신공..-_-;;;;
* 보다 상세한 관련 인터뷰 기사("민영화 논란마다 맥쿼리 등장 이유는...")는
두 번째 링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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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원문 기사전송 2012-04-18 01:37
[세계일보]지하철요금 500원 인상안을 기습 공고해 논란을 일으킨 메트로9호선㈜과 서울시가 2005년 당시 맺은 계약이 문제투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체 사업비 중 민간 투자 비율이 16%에 불과한데도 지하철 9호선 전체 운영권과 부대사업 수익권을 양도하는 등 일방적으로 민간에 유리하게 체결됐다는 특혜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17일 진보신당 서울시당 등이 분석한 2005년 서울시·메트로9호선 실시협약서에 따르면 지하철 9호선 전체 사업비 3조5000억원 중 민간투자 규모는 16%에 불과한 5458억원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 김상철 정책기획국장은 “메트로9호선이 실제 투입한 비용에 비해 과도한 권한을 가지는 등 애초부터 잘못 체결된 협약”이라며 “협약서를 폐기하고 지하철9호선을 공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와 메트로9호선의 협약은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 재임시절 체결됐으며 현대로템, 맥쿼리한국인프라 등이 1, 2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당은 2005년 실시협약서의 문제점으로 ▲2006년 민간투자법에서 폐지된 운영수입보장(MRG) 보장 ▲시장이 바뀌어도 계약 내용을 고치지 못하는 등 서울시에 대한 과도한 금지의무 ▲계약해지상 불공정 ▲정보공개의 제한 등을 꼽았다.
메트로9호선의 부대사업 운영수익은 운임수입과 별개로 고스란히 사업시행자의 수입으로 남는다고 서울시당은 주장했다. 협약서 상 부대사업 수익은 2009년 137억원, 2010년 80억원, 2011년 76억원, 2012년 72억원으로 예측돼 있다.
서울시 측도 어느 정도 협약내용의 문제점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16일 기자설명회에서 2005년 협약 당시 민간사업자들이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빌미를 주지 않아야 했었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하철 9호선과 관련 특혜 의혹을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명박 전 시장 취임 당시 애초 지하철 9호선 사업 협상대상자에 사업포기각서를 받아내고, 이후 현대로템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며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요금 인상을 기습 공고한 메트로9호선 측에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한편 민자사업 전반에 대한 구조적 보완에 나설 방침이다.
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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