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작성일 : 11-03-21 02:59
|
글쓴이 :
musicologist
 조회 : 6,874
|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46&newsid=2011032513… [2374] |
* EBS <그것이 알고 싶다> 2011년 3월 19일 방송.
* 마사지 걸("못생긴 여자가 써비스가 좋다"), 최연희 의원, 장자연, 스폰서 검사... 여기에 매독
조*기, 에어 장 목사까지 하면... 와~ 성나라 만세!
* 낙하산 만쉐이~
--------------------------------------------------------------------------------------------------------------------------------------------
'밝혀낸 것과 남은 것'... 상하이스캔들 의혹 해소될까
총리실 "국가기밀 빼간 스파이 사건 아니야"
"덩씨 비자 청탁..금품수수 여부는 알 수 없어"
이데일리 | 윤도진 | 입력 2011.03.25 13:38 | 수정 2011.03.25 17:20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윤도진 상하이 특파원] 국무총리실 공직관리복무관실이 이른바 `상하이 스캔들`에 대해 스파이 사건이 아닌 단순한 치정사건, 즉 공직기강 해이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는 조사 결과를 25일 공식 발표했다.
총리실은 국내 조사와 현지 합동조사단 파견을 통해 의혹이 제기됐던 내용에 대해 조사를 벌였고,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비위 사실에 대해서도 추가로 확인했다. 그러나 정작 사건의 키를 쥐고 있는 핵심인물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수준에는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유출된 정보 19건..국가기밀은 아니다"
총리실은 중국 여성 덩(鄧) 모씨와 다수 외교관들이 연루된 이번 사건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덩모씨에 의한 국가기밀 수집·획득을 노린 스파이 사건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총리실은 `중국 특유의 업무처리 방식`이라는 배경을 거론하며 "현지 공관원이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여성과 업무협조라는 명목의 비공식 채널에 의존하는 명백하게 잘못된 일부 관행이 있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주상하이총영사관 비상연락망 및 외교관 신상정보, 비자 발급기관 관련 서류 등이 관련 영사들의 통해 덩씨에게 넘겨진 것으로 총리실은 확인했다.
그러나 김정기 전 총영사를 통해 새나간 것으로 알려진 내 주요인사 명단, MB선대위 비상연락망, 서울지역 당협위원장 비상연락망 등에 대해서는 덩씨 카메라에 찍혔다는 것만 확인했을 뿐 김 전 총영사의 고의유출 여부나 유출 장소 및 시점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
총리실은 "상하이 총영사관에서 총 7종 19건의 자료가 유출됐지만 이 자료들이 명백한 사법조치가 필요한 국가기밀에 해당되는 자료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신분을 모르는 여성에게 공관의 문서나 사본을 제공한 것은 명백한 부적정 업무처리"라고 인정했다.
◇ "부적정 비자 발급 6건..비위 여부 확인 못해"
총리실은 덩씨의 부탁으로 김모, 허모 영사 등이 비자발급에 수 차례 협조한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이 건들이 "부적정한 것인지, 처리 일자를 단축한 단순 편의 제공인지, 이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가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총리실은 덩씨가 자주 언급한 기관이 개별관광 비자보증 기관으로 지정된 것과 덩 씨가 자신이 내세운 기관을 비자발급 총괄기구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총괄기구 지정 건은 무산됐고 보증기관 지정 과정에서 금품수수가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총리실은 2009년 이후 위조가 의심되는 투자의향서 등을 간과해 비자를 발급한 것 등 부적정한 비자발급 사례를 6건 발견했다. 하지만 이 역시 덩씨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비자 담당이 아닌 김모 영사는 지난 2010년 33건의 업무 관련 비자발급 협조를 한 사례가 드러났다.
김 전 총영사와 장모 부총영사간 갈등설은 의전이나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런 갈들이 사진 및 명단 자료유출 등과 관련한 음해로 이어졌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밖에 현지 조사 과정에서는 다수 보안내규 위반 사례 등도 적발됐다. 또 본부직원 출장시 룸살롱 출입 등 과도한 접대, 현지 상사 주재원 등으로부터 골프 접대 및 향응 수수 사례 등이 지적, 전·현직 영사 10여명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부처에 통보키로 했다.
◇ `신분 불확실한 중국여성` 덩씨 실체는?
총리실은 상하이 스캔들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수사 의뢰는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스캔들의 열쇠를 쥐고 있는 덩씨에 대해서는 `신분이 불확실한 중국여성`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실체에 대해 접근조차 하지 못했다. 애초에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덩씨의 실체는 결국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큰 셈이다.
덩씨가 확보한 것으로 확인된 총 7종 19건의 자료와 관련, 그가 이 자료를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 이용한 데 그쳤는지 자국 정보기관 관계자나 유관 기관과의 관계를 맺는데 활용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밝혀내지 못했다.
결국 덩 씨가 전·현직 영사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점만 확인했을 뿐 대부분의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진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 조사를 마친 셈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