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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1-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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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musicologist
 조회 : 6,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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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view.html?cateid=1068&newsid=2… [2373] |
*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어디까지 한국의 EEZ고 어디까지가 일본 EEZ일까? 재작년 독도 지킴이단 결성식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주장과 질문들 중에서, 해방 이후 미군정과 일본 사이에 있었다고 했던가 했던 어떤 해양 협정에 관한 논쟁이 떠오릅니다. 그에 따르면, 독도 소유가 일본측에 있다 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고 따라서 일본측이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우기는 데에 반박하기 어렵다 했는데 한국은 이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표현하지 않는 채, 나아가 그처럼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불리한 사실'을 감춘 채, 한국인에게 독도가 그저 '우리 것'이라고 반복 주장할 뿐이라 했습니다. 실효지배하고 있으니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필요도 없다 하지만 이처럼 뒤가 구린 구석들이 있으니 일본에게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한번 '사실(史實)'을 다 놓고 따져보자고 맞받아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그 날 어떤 질문자의 날선 외로운 추궁이 귓가에 맴돕니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다 보고나서야 적절한 대응이 마련될 수 있다는, 가장 기초적이고도 상식적인 전술이 왜 이다지도 어려운지... 국가의 주인은 국민일진대 어째서 위정자들은 국민을 우민으로만 보고 계속 감추는 게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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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김연숙 | 입력 2011.01.14 09:20 | 수정 2011.01.14 09:29
외교부 관계자.."오늘 중 풀려날 듯"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독도 근해에서 일본측 EEZ(배타적 경제구역) 침범여부에 대해 밤샘 조사를 받은 '33쌍용호(29t급)' 선장이 일본측 EEZ(배타적 경제구역) 침범 사실을 인정했다고 외교통상부가 14일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해경 측에서 오늘 새벽 선장을 상대로 진술조서 작성을 완료했다"면서 "선장 이모씨가 일본 측 EEZ 침범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씨는 관련절차대로 담보금을 내겠다는 보증서를 쓰고 나면 오늘 중 풀려날 것 같다"고 전했다.
선원 9명이 승선한 '33쌍용호'는 지난 13일 오전 9시께 독도 남동방 42마일 해상까지 항해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를 포착한 일본 관공선 2척과 순시선 2척이 추격해오자 우리측 해역으로 도주하면서 포항 수협에 신고했다.
수협측 연락을 받은 해경소송 5001함은 현장으로 즉각 출동, 일부 인원이 독도 남동방 36해리 공해상에 정박해 있던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 다이센호(3천200t급)에 옮겨타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공동조사를 진행했다.
noma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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