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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12-22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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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musicologist
 조회 : 6,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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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news.nate.com/view/20101222n09600?mid=n0204 [2284] |
북핵개발 권리 주장하고 불법조업 합리화…안하무인 중국
헤럴드경제 원문 기사전송 2010-12-22 11:30
中 어선 단속 피해보상 주장
韓 “공동조사 가능” 적극 대응
중국과 한ㆍ미의 외교갈등이 북핵과 불법조업 어선으로 확대되고 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할 권리가 있고, 불법조업 단속에 피해보상을 주장하는 중국의 안하무인 주장에 한국과 미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22 일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핵 개발 권리 주장에 대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전날 장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한반도 비핵화와 9ㆍ19 공동성명 원칙에 따라 북한도 핵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따라 IAEA 사찰단 복귀 요구를 미국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은 것이다.
핵무기비확산조약(NPT) 복귀 없는 북한의 핵 개발은 불법임을 강조한 이 관계자는 “북한이 의무를 다하고 난 뒤 핵에너지의 평화적 권리를 갖는다는 게 9ㆍ19 성명”이라며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준 우라늄 농축 등의 활동은 평화적 핵 이용과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만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6자회담의 핵심 의제인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사실관계조차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 국도 북핵에 대해 우리와 발을 맞췄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NPT 복귀는 북한의 태도에 진정성이 있음을 드러내는 조치가 될 것이며, 북한이 내려야 할 결정”이라고 중국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불법조업을 단속 중이던 우리 해양경찰을 부상케 한 중국 어선에 대한 적반하장식 피해보상 요구도 외교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외교통상부는 22일 중국 정부가 서해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의 전복사고와 관련, 우리 정부의 책임을 주장한 데 대해 “객관적 사실 확인 작업과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와 관련, 한 당국자는 “중국 어선은 사고 전 우리 수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했고 이를 단속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일단 사망 사고인 만큼 유감의 뜻을 표했지만, 사건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밝혀 중국의 적반하장식 주장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날 중국과 공동 조사도 가능하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지난 18일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북서방 72마일 해상에서 일어난 사고는 불법조업 중이던 63t급 중국 어선 요영호가 이를 단속 중이던 우리 3000t급인 해경 경비함을 들이받아 일어난 일이라는 뜻이다. 우리 해경 경비함을 들이받은 중국 어선은 바로 침몰했고, 이 과정에서 선원 1명이 사망하고 1명은 아직 실종 상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중국 선원은 쇠파이프 등 흉기를 휘둘러 우리 경찰 4명이 팔이 골절되는 등 피해를 입기도 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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