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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12-14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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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musicologist
 조회 : 6,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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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media.daum.net/foreign/view.html?cateid=1044&newsid=20101214203… [2336] |
나치 흉내내는 유럽, 자유와 개방은 옛말
불황 여파에 우경화된 정부 … 국경장벽 높이고 무슬림 솎아내기
경향신문 | 최민영 기자 | 입력 2010.12.14 20:33
올해 유럽 전역에는 반(反)이민과 극우파의 부상이 뚜렷했다.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의 여진으로 유로권이 휘청이면서 줄어든 일자리와 사회복지 축소의 원인을 찾는 유럽의 대중은 쉽게 손가락을 이민자들에게 돌렸다. 각국의 총선에서는 반이민 공약을 내건 극우파가 세력을 확대했고, 우파성향의 정부는 이민규제와 외국인 추방, 반이슬람 법안을 가결시켰다. 20세기 초·중반 유럽 불황이 나치즘을 낳고 그 대표적 희생양이 유태인 집단이었다면, 21세기 초 현재 극우화되는 사회의 희생양은 무슬림과 집시라고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고령화를 맞은 유럽 사회가 현재의 경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국으로부터의 이민을 적극 받아들일 것을 조언하지만, 혼돈과 불안에 빠진 대중과 정부는 갈수록 '요새화된 유럽'을 지향하는 추세다. 자유와 개방을 추구해온 유럽의 얼굴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민자 대한 국민인식 갈수록 하락
그리스와 아일랜드가 긴급 구제금융을 수용하고 다음 순서로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거론되는 등 경제위기 여파로 유로권 전체가 흔들거린 한 해였다. 각국 정부는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는 긴축재정에 돌입했고 일자리는 축소됐다. 이에 과거 1960~70년대 경제호황에 이민자들을 적극 수용하던 유럽 각국에서도 기조가 달라졌다. '유럽사회연구'(ESS)가 2002년부터 2년마다 실시하는 유럽인의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민자에 대한 인식은 갈수록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89~2009년 사이 비교적 젊은 이민자가 대거 들어와 일자리와 사회혜택을 놓고 자국민과 경쟁하고 사회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유럽의 정서가 점차 만연되면서 "자유주의 대신 극우파의 언어가 공공정치 영역을 은밀하게 침범하기 시작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최근 분석한 바 있다.
일례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 10월 "독일의 다문화정책은 실패했다"면서 독일의 기존 이민정책 노선 수정을 암시했다.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정부는 지난 6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불법 이민자 지역사회가 범죄의 온상이라고 천명한 뒤 자국내 거주 집시 1만5000명 가운데 1000여명을 불가리아·루마니아 등으로 강제추방했다. 이 같은 집시 추방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경고로 한 단계 수위가 낮아졌지만,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에서 사르코지의 정책에 공감해 지난 9월 주로 집시들이 거주하는 빈민촌을 불도저로 철거하는 등 유럽 국가들에서 집시에 대한 강경 대응이 잇따랐다.
유럽 '극우파'가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은 비유럽연합 출신 이민자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중동·터키·북아프리카에서 이주해온 무슬림들이다. 이슬람정보기록소에 따르면 2007년 현재 EU 내 이슬람 인구는 1600만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탈리아 밀라노 보코니 대학의 경제학자 티토 보에리는 지난해 EU로 이주한 비 EU 출신자가 2000만명이며 그 가운데 터키 출신이 240만명, 모로코 170만명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이외 다른 아시아·아프리카 국가 출신의 무슬림은 더 많다는 분석이다.
유럽은 이슬람의 확대를 경계하고 있다. 독일의 쾰른, 이탈리아 제노바 등 여러 곳에서 모스크 건립을 반대하는 반이슬람 극우주의자들의 집회가 이어졌고 스위스에서는 지난해 12월 이슬람 첨탑인 '미나렛'의 건립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쳤다. 이 법안은 57.5%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일부 지역에서는 부르카 착용이 법적으로 금지됐고, 영국에서는 무슬림 밀집지역에 경찰의 감시카메라가 설치됐다. 유럽의 사법체계와 맞지 않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의 유입과 무슬림 범죄자로부터 유럽을 지켜내자는 극우공동체 운동도 여러 나라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기 시작했다. 이슬람을 유럽에 융화될 수 없는 문화로 공공연하게 여기는 것이다.
"유럽의 가치는 배제를 위한 레토릭"
유럽의 언론과 인터넷을 지배하는 이 같은 여론에 대해 시민단체 '인권전선'의 윌리 포트레는 '유럽의 가치'란 '배제를 위한 레토릭'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이슬람 사원 건축에 반대하는 것은 내 동네에 그들을 들이지 않겠다는 것이고, 비슷한 배제가 집시와 여호와의 증인 등에 대해서도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극단주의 전문가인 영국 노팅엄대학의 매튜 고드윈은 이를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인종차별주의' 로 규정한다. "이슬람에 대한 반발은 한 개인의 가치와 문화가 위협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데서 비롯되는 문화적 차원의 문제"이고 "세련된 극우세력들이 인종혐오적인 표현을 '무슬림은 다르다. 그들은 유럽에 속해 있지 않다'는 표현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선동은 유럽 각국의 유권자들에게 효과를 발휘하며 유럽의 정치지형을 바꾸고 있다. 올해 네덜란드·헝가리·스웨덴·영국에서 실시된 총선에서 극우정당들이 약진했다. 특히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오던 스웨덴에서 사상 처음으로 극우정당인 민주당이 전체 득표의 5.7%를 차지하면서 의회에 진출하고, 무슬림에 대한 혐오 발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게르트 빌데스가 이끄는 네덜란드의 자유당은 15.5%의 지지를 받았다. 노르웨이의 극우정당인 진보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22.9%의 득표를 기록했다.
유권자들이 '골칫거리'로 여기는 이민 규제 문제에 대처하는 데 중도성향의 정당보다는 극우성향 정당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탈리아 경제학자 보에리는 "이민 규제와 이민자들의 복지수혜 중단에 우파연합과 인종차별진영이 사회민주주의 세력보다 신뢰를 얻고 있다"면서 "과거 사회민주주의 정당을 지지했던 블루칼라 노동자계급과 저소득가정, 사회복지 수혜계층이 이들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극우정당 부흥의 핵심을 '이민자에 대한 적대감'으로 분석한 노르웨이 정치과학자인 엘리자베스 이바스플라텐의 '서유럽 극우정당'에 관한 2007년 연구에서도 확인되는 내용이다. 이 같은 정책을 차용한 사례는 이탈리아의 '북부연합'이 대표적이다. 1991년 창당 당시 부패한 중앙정치에 반발하며 지역정치 내지는 분리주의를 표방하던 이 정당은 반이민정책을 주창하면서 지난해 유럽의회 선거에서 10.2%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극우의 움직임 견제조차 못해 문제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당의 독재하에 유대인에 대한 인종차별 및 대학살을 저질렀던 독일에서는 엄격한 인종·종교 차별 금지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전체 8200만 인구 가운데 400만명이 무슬림인 독일 국민의 58%가 무슬림들의 신앙생활이 대폭 규제돼야 한다고 지난 10월 실시된 프레데릭에버트연구소의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여론은 곧장 주류 정당의 태도 변화로 이어졌다. "더 이상 이문화권의 이민자는 필요없다"고 보수연정 소속인 호스트 시호퍼 바이에른주 총리가 발언하는 등 우파적 발언이 잇따랐다.
여론의 변화와 극우세력의 부상은 이민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국은 지난달 EU 비회원국 출신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을 내년에는 올해 대비 20% 줄이고, 불법이주의 요인으로 지목된 학생비자 발급도 엄격하게 제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덴마크는 내년 11월 총선을 앞두고 이민규제를 강화하라는 우파정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덴마크 시민권자와 결혼한 외국인이 영주권을 얻으려면 교육과 직업, 언어능력 등의 점수를 누적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면서 유럽에서 이민을 가장 엄격하게 규제하게 됐다. '외국인 범죄자 없는 안전한 나라'라는 슬로건을 내건 극우정당이 활동 중인 스위스에서는 지난달 외국인 중범죄자는 물론 경범죄자도 자동으로 추방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켜 인권단체들의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딜레마는 현재 유럽의 주류정치에서 이 같은 극우적인 움직임을 제대로 견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네덜란드의 자유주의 성향 연정은 극우성향 자유당의 참여에 의존하고 있고, 덴마크 연정 역시 극우성향 덴마크인민당의 참여로 유지되는 상황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에 따라 유럽의 중도우파와 중도좌파들이 극단주의 정치에 대응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미니크 스트라우스 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등 전문가들은 "유럽의 재정적자와 경제문제를 타개할 방법은 이민 확대와 사회적 융합"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의 폐쇄성이 결국 유럽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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