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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12-13 20:42
글쓴이 :
musicolog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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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1… [2219] |
‘뉴욕 한식당 개업’ 50억도 날치기... ‘김윤옥 예산’ 비판
한겨레 | 입력 2010.12.13 15:40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광주
[한겨레] '한식세계화' 242억 예산 책정…김윤옥씨가 이끌던 추진단 사업 이어받아
결식아동·영유아 접종은 전액삭감…야당 "형님 이어 부인 것까지 챙기나"
한나라당의 예산안 날치기로 결식아동 급식 지원이나 영유아 접종 예산이 전액 삭감된 가운데 정부가 뉴욕에 50억원을 들여 고급 한식당을 짓기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식당은 대통령 부인 김윤옥씨가 명예회장으로 있던 한식세계화추진단의 사업을 이어받은 조직이 운영할 계획이어서 '김윤옥 예산'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한나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한식재단이 한식세계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뉴욕 한국식당' 예산 50억원을 포함한 '한식세계화 예산' 242억5000만원을 처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한식재단은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씨가 명예회장으로 있던 '한식세계화추진단'에서 맡아하던 사업을 그대로 이어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조직이다.
조배숙 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형님 예산만이 아니라 '마누라 예산'도 챙긴 것"이라며 "날치기로 (뉴욕 한국식당) 예산이 통과됐으니 식당 간판도 '날치기 식당'으로 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그는 "민간인 불법사찰, 대포폰으로 권력을 사유화하더니 형님과 부인 것까지도 마음대로 하는 정부는 국고를 사유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힌 뒤 "제가 뉴욕에서 살다왔는데 뉴욕에 휼륭한 한국식당 많다"면서 "한국식당을 세우려면 불모지에 세워야지 뉴욕 교포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망가뜨렸다"고 비판했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한식세계화는 국가가 식당을 경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어처구니없는 시대착오적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형님 예산'도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형님 예산이 1600억원"이라면서 1만6천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재원을 "'형님 예산'이 날치기 해 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 예산은 전국 5만9천개의 경로당에 월 30만원씩 운영비를 줄 수 있는 예산"과 맞먹는다고도 밝혔다. 또한 '형님예산'과 '한식예산'에 밀려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 218억과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비 380억이 전액 삭갑됐다"고 비판했다.
한국식당 예산은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과 일부 한나라당 의원이 강력하게 반대해 사실상 백지화됐던 예산이다. 지난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 정부가 민간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뉴욕에 고급 한식당을 개업하겠다며 책정을 요구한 50억원이 도마위에 올랐었다. 당시 서갑원 민주당 의원은 "모 대기업에서 뉴욕에 고급 한식당을 냈다가 지금은 철수했는데 정부에서 하면 기업들의 경영을 능가할 수 있겠냐"고 추궁했고,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도 "일반식당은 모르겠지만 고급식당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냐"고 예산안 책정에 반대했다.
한식재단 관계자는 13일 "한식재단은 한식세계화추진단을 모태로 해서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한식 관련 업무를 통합해 지난 3월 출범했다"면서 "한식세계화추진단이 현재 남아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윤옥씨는 한식재단이 설립되기 전 한식세계화를 추진하는 범정부 차원의 '한식세계화추진단'의 명예회장으로 있었다.
이충신 기자 cs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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