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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12-1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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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접종비 400억 전액 삭감 & 형님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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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musicologist
 조회 : 7,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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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20&newsid=2… [2261] | |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cluster_list.html?clusterid=2508… [2202] |
* 챙길 것은 어떻게든 챙겨 해 드셔야 하는 분(들)인데 그것을 알면서도 기꺼이 그 공범이 되어 떡고물을 줏어먹고자 했던 당신! 자신에게나 중지를 세워라. 손모가지를 자르라는 말도 있다. 747 타고 고도 3000으로 고고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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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난투극 처리 이럴려고…] 아이들 볼모로…영·유아 예방접종비 400억 전액 삭감
서울신문 | 입력 2010.12.10 03:11 |
[서울신문]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상임위 단계에서 책정한 영·유아 예방접종비 예산 400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도 0원으로 책정돼 저소득층 아동들이 당장 밥을 굶을 판이다.
소아과 전문의 하정훈씨는 9일 "국회에서 아가들의 필수예방접종 예산을 몽땅 다 삭감해 버렸습니다. 저출산으로 국가가 비상사태라는데 정작 아이 키우는 데 비용은 국가가 책임질 수 없다니 놀랍습니다. 우리보다 후진국도 아이들 접종은 무료로 해주는 나라가 많다는데…."라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그는 "원래 400억원 정도만 추가로 예산을 잡으면 수많은 아가들이 필수예방접종을 무료 또는 저렴하게 접종할 수 있었을텐데…."라고 덧붙였다.
하씨가 지적한 예산은 만 12세 이하 영·유아가 민간 병의원에서 필수예방접종(8종·총 22회)을 받을 때 국가가 보조하는 비용을 말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관련 예산 338억 8400만원을 배정했지만, 한나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했다. 보복위 안대로 예산이 책정됐으면, 현재 1만 5000원 정도인 본인 부담금을 5000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예방접종 예산 지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면서 "아이들의 예산접종 예산까지 빼앗아 4대강 보 건설에 쏟아 붙는 게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말하는 복지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에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도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2010년도 예산안을 짤 때에도 전년도 541억원이던 결식아동 급식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비판 여론이 일자 285억원으로 편성한 바 있다.
홍희경·안석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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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예산’은 특혜가 아니라 노력이다”
미디어오늘 | 입력 2010.12.12 16:54
포항 국회의원 반발 "언론이 호도"…"MB정부 3년 포항예산 1조원 넘어"
[미디어오늘 류정민 기자 ]
"'형님예산'이라는 이름의 정치공세로 나와 포항시민의 노력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을 강행처리 하는 과정에서 '형님 예산' 몰아주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포항의 국회의원이 특혜가 아니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이자 고향 후배인 이병석 한나라당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님 예산' 여론 악화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항 북구가 지역구인 이병석 의원은 "지난 8일 새해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형님예산이라는 이름으로 특정지역에 대한 예산특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병석 의원은 "정부수립 후 60여년 동안 포항을 비롯한 동해안 지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철도망이 연결되지 않은 철도교통 사각지대였다"면서 포항 지역에 대한 예산 배정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형님예산 파문은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을 야당과 협의 없이 강행처리 하는 과정에서 끼어 넣은 예산을 분석한 결과 이명박 대통령 형님인 이상득 의원 등 실세들에게 집중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심화됐다.
경향신문은 지난 11일자 1면 기사에서 한나라당의 예산증액 요구사항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포항에만 1340억 원의 예산을 증액시켰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결과는 충청도 전체에 증액된 예산 5억 원에 비해 268배나 많은 규모이다.
이병석 한나라당 의원은 '형님예산' 비판에 대해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물론 보수언론에서도 실세 예산 배정의 심각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은 서울광장에서 장외집회에 나서는 등 '형님 예산' 파문은 정국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이상득 의원 지역구인 포항 쪽에 배정된 예산은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한겨레는 11일자 3면 <이상득 '형님 예산' 3년 동안 1조원 이상 챙겼다>라는 기사에서 "올해 심사한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형님의 힘'은 또다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날치기'의 와중에도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크게 늘었다"면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3년 동안 이 의원 지역구에 투입되는 예산은 1조 1159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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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증액예산 영남 103건 3084억, 호남 2건 55억
경향신문 | 김진우 기자 | 입력 2010.12.12 16:22 |
영남과 토건, 그리고 실세 중의 실세…. 한나라당이 지난 8일 내년도 예산안 강행처리 직전 막판에 증액 심사과정에서 밀어넣은 것으로 확인된 4600여억원의 틀은 이렇게 요약된다. 나아가 예산 심사를 담당한 한나라당 계수조정소위 의원들도 각자 지역구를 챙기는 사이, 복지·서민 예산은 끼어들 틈도 없었다.
경향신문이 12일 단독 입수한 한나라당 증액 요구사항 자료를 실제 내년 예산과 비교한 결과 한나라당이 막판 증액 심사과정에서 요청해 증액된 151개 사업 4613억원 가운데 영남지역 예산은 3084억원으로, 전체의 66.8%를 차지했다. 경남 700억원(38건), 부산 293억원(12건), 울산 29억원(4건) 등 'PK 예산'이 1012억원이었고, 대구 277억원(11건), 경북 1795억원(13건) 등 'TK 예산'은 2072억원에 달했다.
반면 호남의 증액 사업은 2건 55억원, 충청은 1건 5억원에 불과했다. 서울은 9건 141억원이 증액됐다.
특히 증액된 사업은 SOC·건설 관련 예산이 태반이었다. 증액된 'TK 예산'은 포항~삼척 철도(700억원)와 포항~울산 복선전철(520억원) 등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의원과 관련된 '형님 예산'을 비롯, 경북도청 신청사(200억원), 소천서면국도(100억원) 등 대부분이 '토건 예산'이었다.
반면 복지 예산은 경로당 난방비 지원 218억원, 노후공공김대주택 시설개선사업 50억원, 제대군인 지원센터 6억5000만원 등 극히 일부만 증액 요청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계수조정소위 의원들의 막판 지역구 챙기기도 극심했다.
강릉이 지역구인 권성동 의원은 증액 요청이 반영된 사업 20건 가운데 11건 170억원이 지역구인 강릉 예산이었다.
김광림 의원도 '형님 예산' 4건을 제외하곤 6건 285억원이 지역구인 안동 예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영 예결위원장은 지역구인 마산 관련 사업 6건을 직접 요청해 대법원 마산지원 증축 예산 72억원 등 187억원의 증액을 이끌어냈다.
막판 예산 밀어넣기 과정에서는 여권 실세들간 '성적표'가 엇갈렸다.
'형님 예산'은 김광림 의원이 '총대'를 메고 4건 1340억원을 증액시켰다. 경남 합천 출신인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의 요청으로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 예산은 고현·하동IC 확장·포장 사업 등 경남 예산 5건 82억원이었다.
박희태 국회의장도 지역구인 양산 예산 3건 49억원을 챙겼다. 반면 안상수 대표의 지역구인 과천·의왕 예산은 부곡지구 하천정비사업(9억원) 단 한 건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김진우 기자 jwkim@kyunghyang.com>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18&newsid=20101212162206044&p=k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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