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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11-03 18:40
대학내 G20 토론도 금지...“G20 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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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musicologist
조회 : 6,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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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view.html?cateid=1068&newsid=2… [2179] |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view.html?cateid=1068&newsid=2… [2192] |
* 북경 올림픽 때 중국 공산당이 이런 식으로 했다지요?
북경은 차치하고라고, 군대를 다녀온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낯설지 만은 않으리라
봅니다. 연대장이 뜹네, 사단장이 뜹네, 그 이상의 별이 뜹네 -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김병만 톤) 예~ 상상만 해도 즐겁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 혹은
"전시행정"이라고들 하지 않던가요? 손바닥을 열심히 놀리고 있는 저들에게 박수!
** 관련기사(포스터에 쥐 그림 그렸다고 구속영장 신청)은 두 번째 링크.
-------------------------------------------------------------------------------------------------------------------------------------경향신문 | 디지털뉴스팀 | 입력 2010.11.03 16:24 |
정부의 G20 정상회의 반대의견 옥죄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G20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린 대학강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데 이어 대학 내 G20 관련 토론회 마저 막아서고 나섰다.
서강대 총학생회 등에 따르면 '2010 서강 연합 학술제'를 준비하는 가운데 프로그램 중 하나로 6일 'G20에 반대하는 대학생 경제 포럼'을 개최하려 했으나 학교측의 반대로 무산 위기에 놓였다.
포럼을 주최한 비타악티바는 "학교 측이 'G20 관계된 학술제 등의 행사는 열 수 없다. 정부의 방침은 아니지만 학교가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일방 통보했다"며 "학교 측이 강의실 대여권을 다시 고려하겠다는 치졸한 협박을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관할 경찰서인 마포경찰서가 총학생회에 전화를 걸어 만나보자고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부와 경찰, 학교가 G20 토론 조차 막는 전방위 공세가 펼쳐지는 형국이다.
또 트위터 등에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나친 단속과 제지에 대한 다양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트위터 아이다 Kh***는 "지하철 환승구에서 나물파는 할머니에게 검은 옷 경찰들이 우르르 몰려갔다. 지휘관인듯한 남자가 노점을 하면 안된다고 하자 할머니는 힘없이 뭐먹고 사냐한다. 지휘관이 할머니에게 만원짜리 한장을 주었다. G20이 뭐기에란 생각에 왠지 울컥했다"고 적었다.
moo***는 "신도림역에 경찰한분과 전경으로 추정되는 분들 열명이 몰려다니네요. 위화감이 장난이 아니네요. G20 때문인가 싶습니다.. 경찰국가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네요"라고 적기도 했다.
slee***는 "출근길 지하철 계단을 막 뛰어 내려가서 깜짝 놀랐던게, 제복 입은 건장한 남자 둘이 맞은편에 서서 계단을 내려오는 사람들을 일일이 째려보는 거다. 그 잘난 G20 손님들이 이걸 본다면 '이 나라 북한만큼이나 살벌한 나라구나.' 생각하겠다."고 적었다.
정상회의가 열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주변에서 배포 중인 G20 관련 에티켓도 네티즌들의 도마에 올랐다. 해당 전단지에는 '외국인을 만나면 겁먹지 말고 Hello 하라, 지하철에서는 통화도 소곤소곤, 지나가다 부딪혔을 땐 미안합니다. 쓰레기는 휴지통에'라고 적혔다.
< 디지털뉴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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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홍보 포스터에 ‘쥐’ 그렸다고 대학강사에 영장 신청... 기각
경향신문 | 박홍두 기자 | 입력 2010.11.03 05:05 | 수정 2010.11.03 10:27 |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낙서를 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검찰과 경찰은 "G20을 방해하려는 음모"라고 영장 신청이유를 밝혀 G20을 앞두고 무리한 법적용을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정부가 서울 시내 곳곳에 붙여 놓은 G20 홍보 포스터에 낙서를 한 모 대학교 강사 박모씨(41)에 대해 재물손괴 혐의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함께 낙서를 한 대학생 박모씨(23·여)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31일 오전 1시30분쯤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주변 가판대에 붙여진 G20 홍보 포스터 7장에 검은색 스프레이를 이용해 쥐 그림을 그려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트위터 @schbard가 올린 사진
이들은 당시 주변을 지나가던 한 시민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단지 G20의 'G'라서 쥐를 그린 것일 뿐"이라면서 "정부가 G20에 매몰된 상황을 유머스럽게 표현하려 한 것인데, 이 정도 유머도 용납이 안되느냐"고 말했다.
통상 재물손괴죄로 구속수사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 벌금형으로 처리되는 일이 대부분이다.
이번 경찰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직접 구속 수사를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 자체는 단순하지만 정부 행사를 방해하려는 의도와 음모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과태료를 물리면 될 정도의 경범죄에 대해 수사당국이 나서서 인신구속까지 하려는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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