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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2-2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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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musicolog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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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 "MB정부 3년은 독단과 퇴행의 시간"
뉴시스 | 류난영 | 입력 2011.02.23 12:10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광주
【서울=뉴시스】류난영 기자 = 이명박 대통령 집권 3년은 독단과 퇴행의 시간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23일 서울 적선동 한국건강연대에서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주최로 열린 '이명박 정부 백서' 발간 기념 기자회견에 참여한 집필자들은 "이명박 정권 3년 동안 독선과 독단으로 일관해 현재 한국 사회는 위기의 극점에 있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서울대 김세균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은 기업 법인세를 감세하고 종부세를 폐지하는 등 기업과 강남 땅 부자 중심의 부자 감세정책을 밀어붙였다"며 "광우병 파동에서 용산참사, 언론장악, 교육 학문 영역 탄압, 쌍용차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 가치는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상환 경상대교수도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한마디로 극단적 양극화"라며 "다수 노동자들의 불안정 고용과 저임금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2008년의 국제적인 금융위기에 순발력 있게 대응해 거시경제의 단기적 안정화를 도모하는 데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반면 '소득분배 형평성 증대'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는 실패했고 이로인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을 강행, 22조원의 예산을 책정했고 부담이 크자 공사예산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겼다"며 "반면 2011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대학생 등록금 반값 실현,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 등 그동안 약속했던 민생관련 10가지 사안을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충분히 준비되지 못했다는 점은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에 대한 대처에서 잘 드러난다"며 "서브 프라임 모기지로 2008년 3월 미국의 대표적 투자은행인 베어스톤이 파산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업무 보고에는 금융 위기에 대한 인식이나 대응 방안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팽창 정책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수도권과 서울 강남 지역 등 수요가 집중된 지역에서의 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누리 중앙대 교수도 "지난 3년간 자행된 학문의 자유에 대한 가시적인 혹은 비가시적인 탄압은 지난 10년의 민주정부를 거치며 청산된 것으로 여겨지던 과거 독재정권의 악몽을 상기시키기에 모자람이 없다"며 "전방위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정치적 탄압으로 인해 '학문의 자유'가 심각하게 유린됐다"고 주장했다.
김성희 고려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양극화 현실에 무지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지난 3년간 비정규직 문제의 변죽만 건드리고 일자리 창출을 한다면서 비정규직화를 촉진하는 정책만 제시하면서 고용구조 악화가 양극화로 이어지는 결과를 방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정책 예산은 제도 성숙으로 인한 자연증가분으로 늘어났을 뿐 복지 분야에서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제도적으로 구축한 보호 장치는 없다"며 "부자감세와 토목 예산 증액과 대조적으로 고용복지정책에선 양극화에 대비한 어떤 심각한 문제 인식조차 발견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yo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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