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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1-2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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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musicologist
 조회 : 7,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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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67&newsid=20111129031… [2475] |
* 조선일보가 이러는 것을 보니 '침몰하는 배'의 냄새를, 늘 그랬듯이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벌써,
맡았는가 봅니다. 민간 부문에서 정보력 일등을 자랑하는 조선일보가 깃발을 높이 쳐들었으니
곧 권력기관들도 합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로서의 누군가, 그것을 기사화하는 M** 같은
언론사는 아직 시류를 읽지 못하나봅니다.
* 베스트 댓글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요즘은 판사, 검사, 목사가 구분이 안 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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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변호사·벤츠 女검사' 사건 넉달 넘게 수사않고 방치
崔변호사 비리, 부산지역 판사·검사 監察로 번져
로비장소에 부장판사 등장? - '최변호사가 와인 챙겨주자 뭘 매번 이렇게…' 증언 나와
'벤츠 여검사'는 인사청탁도 - 내연관계였던 당시 女검사, 문자보내 "부산 근무" 부탁
검찰 덮으려고만? - 통상 비리 의혹땐 조사부터… 그러나 女검사 사표만 받아
조선일보|
부산|
입력 2011.11.29 03:14
|수정 2011.11.29 07:32
부산 에 자리 잡은 판사 출신 변호사가 판·검사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비리를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28일 철저한 수사와 이 사건에 등장하는 현직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대법원은 부산지법 부장판사 연루 의혹이 제기되면서 내부 감찰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부장판사에게도 로비?
문제가 되고 있는 최모(49)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긴 이모(40·시간강사)씨는 최 변호사와 함께 올해 초 부산의 한 호텔 1층 아이스크림 전문점에서 부산지법 A(50) 부장판사를 만났다고 본지 기자에게 말했다.
최 변호사는 그 직전 "A판사가 직접 사건을 맡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면서 A판사에게 줘야 한다면서 백화점상품권(50만원)을 갖고 오라고 이씨에게 요구했다. 이씨는 약속 장소에 가서 상품권이 든 봉투를 최 변호사에게 건넸고, 최 변호사가 상품권이 든 봉투를 와인을 소개하는 책에 끼워넣어 A판사에게 건네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A판사가 와인을 좋아한다며 와인값으로 100만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씨는 "최 변호사가 A판사에게 자동차 뒷좌석에 준비해온 와인을 가져가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A판사는 '매번 죄송하게 뭘 이렇게 주시나요'라고 대답했다"고 증언했다.
본 지는 이씨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 A판사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부산지법 판사들 사이에 최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판사가 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대법원은 부산지법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최 변호사에 대한 진정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최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A판사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법원에서도 A판사 관련 소문이 퍼진 것 같다"고 말했다.
◇벤츠 여검사, 인사 청탁도?
최 변호사와 내연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진 이모(여·36) 검사는 최 변호사에게 여러 차례 문자를 보내 "부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검찰 간부에게) 꼭 말해 달라", "인사가 언제 있는지 물어봐 달라"는 등의 인사 청탁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검사는 최 변호사가 검찰 고위 간부와 대학 동창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것을 알고, 이같이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 변호사가 실제 인사 청탁을 하려고 접촉을 시도했던 검사장급 인사는 검찰 인사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사장급 인사가 최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인사 발표 한 시간 전에 보낸 문자여서 정보로서 특별한 가치가 없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은 이미 최 변호사가 이 검사에게 수천만원짜리 벤츠 승용차와 54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작년 9월부터 3개월 동안 두 사람이 주고받은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 승용차와 가방 등이 사건청탁 대가인지와 인사 청탁 의혹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뒷북치는 검찰
의뢰인 이씨를 통해 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진 뒤 법원과 검찰은 뒤늦게 진상 파악에 나섰다.
이 씨는 올해 7월 중순 '최 변호사가 당신들에게 준다고 골프채와 와인, 명품 지갑 등을 가져갔는데 받았느냐'는 내용의 탄원서를 검찰 간부 2명과 A판사에게 보냈다. 하지만 세 사람 중 검찰 간부 한 사람만 "이씨의 주장 내용이 이상하다"며 7월 22일 부산지검에 진정사건으로 접수시켰고, 나머지 두 사람은 탄원서를 받고도 묵살했다. 검찰은 이 진정사건을 넉 달 동안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방치한 것이다. 이씨의 탄원서에는 또 이 검사가 최 변호사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받아 사용했다는 의혹도 적시돼 있었지만 검찰이 이 부분도 수사하지 않은 채 이달 18일 이 검사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 검사는 최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는 창원지검의 사건에 대해 최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수사 기밀 누설 의혹도 받고 있다.
통상 비리 의혹이 제기된 검사의 경우 감찰 조사를 벌여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 뒤에야 사표를 받는 것이 순서지만 이 검사에 대해서는 징계나 사실 확인 절차 없이 사표를 수리해 비리 의혹을 덮으려 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당시엔 이씨 주장의 신빙성이 높지 않았고 벤츠와 샤넬 핸드백 관련 자료도 최근에야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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