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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8-1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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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musicologist
 조회 : 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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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Live | 주진우 기자 | 입력 2011.08.17 11:43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서울 여의도 KBS 앞 도로에 앉아 있다. 8월2일부터 릴레이 단식도 하고 있다. 8월4일 새벽에는 영등포구청에서 들이닥쳐 이들이 머무르던 천막을 걷어갔다. 하지만 팔순이 넘은 노인들은 길바닥에 앉아 꿈쩍도 않는다. 절대 물러설 수 없다고 한다. KBS가 8·15를 맞아 기획한 이승만 특집 다큐멘터리 때문이다.
항일 독립운동단체 등 총 97개 단체로 구성된 '친일·독재 찬양방송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에서 "악질 친일파를 단죄는커녕 비호했고, 친일 경찰을 시켜 백주대낮에 반민특위를 습격해 친일파 청산을 정면으로 거부한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가 아닌 친일파의 실질적 비호자'이다. 자유민주주의를 탄압하다 결국 4·19혁명으로 쫓겨난 독재자일 뿐이다"라고 밝혔다. 정동익 전 동아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친일 행위를 미화하고 독재를 찬양하려고만 한다"라고 말했다.
KBS, 친일 행적 백선엽 다큐 방영
이 같은 논란은 지난 6월에도 벌어졌다. KBS는 지난 6월 < 전쟁과 군인 > (백선엽 다큐멘터리)을 방영한 바 있다. 방송은 시종 백선엽의 기억과 발언에 의존해 그의 전쟁 활약상을 집중 조명했다.
그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는 "만주군관학교 출신으로 < 친일인명사전 > 에 등재됐다"라는 한마디로 넘어갔다. 가장 문제가 되는 이력, 곧 항일 세력을 무력 탄압한 조선인 특수부대 '간도특설대'의 장교로 일제의 침략 전쟁에 적극 협력했다는 점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시민단체들이 KBS가 친일 행적이 있는 백선엽을 전쟁 영웅으로 미화해 방송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어겼다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나라당 추천 몫의 한 심의위원은 "백선엽 장군을 좀 미화한들 뭐가 문제 되느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 들어 역사를 재정립하려는 시도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가장 강조한 것이 대한민국 정통성의 뿌리를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이 아니라 1948년 이승만 정부 수립에서 찾은 것이다. 뉴라이트 학자들의 핵심 이론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3개월 만인 2008년 5월 국무총리 산하에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를 발족했다. 한나라당은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자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기관 홈페이지와 정부 청사 간행물에서 '광복절'은 '건국절'로 바뀌었다.
정부는 2008년 8월15일을 광복절 행사가 아니라 '건국절' 행사로 치르고자 했다. 결국 보수는 '건국절'로, 진보는 '광복절'로 각각 행사를 치러야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건국60주년기념사업위원회와 공동으로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홍보 책자를 발간해 전국 중·고등학교와 공공기관에 배포했다.
2008년 3월 보수 우익 학자들은 <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 를 출간했다. 보수 진영은 그동안 국사 교과서를 '좌파 편향적'이라고 비판해왔다(34~36쪽 딸린 기사 참조). 뉴라이트 계열 역사 교과서는 일제 식민지 시대를 정당화하는 측면이 있다. "근대 문명을 학습하고 실천함으로써 근대 국민국가를 세울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 축적되는 시기였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구 선생의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항일 테러 활동'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보수 우익의 움직임에 대해 광복회 회원과 민족운동가 진영에서 훈장을 반납하겠다고 맞서면서 건국절 논란과 역사 교과서 문제는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듯 보였다.
보수 언론 "4·19와 5·16 정신은 하나다"
이후에는 KBS와 보수 언론이 앞장섰다. 2010년에는 한국전쟁이 화제로 떠올랐다. 전쟁 영화와 전쟁 드라마가 쏟아졌다. MBC 20부작 < 로드 넘버원 > , KBS 20부작 < 전우 > 가 텔레비전 전파를 탔다. 또 < 포화 속으로 > < 고지전 > < 60년 전, 사선에서 > 따위 전쟁 영화가 10여 편 제작되었다.
특히 영화 < 포화 속으로 > 는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청와대에서 이 영화에 출연한 탑(그룹 빅뱅 소속)과 함께 보기도 해서 화제를 모았다. 이후 공무원들의 단체 관람이 줄을 이었다. 한 영화감독은 "전쟁 영화만 만들면 제작비는 정부에서 책임진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ㄱ감독은 정부 측에 줄을 서서 한몫 챙긴 것으로 유명하다"라고 말했다.
잠잠하던 보수 우익의 역사 왜곡 논란은 올해 들어 다시 점화됐다. 지난 4월 4·19혁명 51돌을 앞두고 보수 신문들이 일제히 이승만 띄우기에 나서면서부터다.
< 조선일보 > 는 양아들 이인수씨의 증언을 들어 "아버지 이승만, 불의에 항거한 학생들 장하다 했다"라고 보도했다. < 중앙일보 > 는 '이승만-4·19 역사적 화해 모색'이라는 기사를 1면 머리로 다뤘다. "'불의를 보고 일어나지 않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라는 말도 남겼다"라는 이인수씨의 주장을 실었다. < 중앙일보 > '내일 4·19 51주년-활발해진 이승만 재평가'라는 기사에서 이인호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한강의 기적은 이승만 시대의 유산을 활용한 덕분이다. 4·19 세력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라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훼손하려 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승만과 4·19는 같은 세력이다"라고 주장했다.
5월에는 < 조선일보 > 와 < 중앙일보 > 가 5·16 군사쿠데타 50주년 특집 기사를 대대적으로 내보냈다. 두 신문은 5·16 군사쿠데타 핵심 인물인 김종필 전 공화당 의장 인터뷰를 크게 실었다. < 조선일보 > 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인간적인 모습을 부각시켰다. < 중앙일보 > 는 특히 칼럼에서 박 전 대통령과 5·16 세력은 산업화와 자주국방을 내걸고 한국 사회의 변혁을 주도했다며, 4·19와 5·16 정신은 결국 하나이고 특히 5·16은 우국충정의 순수한 거사였다고 기술했다.
"내년 선거 앞두고 역사의식 왜곡"
지난 5월 < 동아일보 > 가 주도한 현대사학회가 출범했고, 6월에는 백선엽 KBS 다큐멘터리 방영, 8월에는 이승만 KBS 다큐멘터리 방영, 9월에는 박정희 기념관 개관, 12월에는 대한민국 역사기념관 개관 등 역사의 나침반을 오른쪽으로 돌려놓으려는 이명박 정부와 보수 우익의 움직임은 그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사학과)는 "이승만 치하에서 횡행했던 반공 테러 집단을 활용한 마녀사냥이 이제는 방송의 세몰이 여론화를 통한 극우 세력의 색깔 공세로 재현되고 있다. 내년 두 번의 선거를 앞두고 역사의식을 왜곡하여 국민을 상대로 야바위 치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역사학계의 원로 서중석 성균관대 교수(사학과)는 "분단 노선을 합리화하는 보수 우익은 친일파 덕분에 경제발전을 이뤘으며 자유민주주의를 지켰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보수 언론에서 백선엽과 이승만을 띄우지만 국민과 역사의 조롱거리만 될 뿐이다"라고 말했다.
주진우 기자 / ace@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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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관련 기사(두 번째 링크)
"친서민·공정" 외친 MB정부 3년 반… 현실은 '승자 독식' 딴 판
한국일보 | 입력 2011.08.17 20:59 |
[공생발전, 말잔치론 안된다] < 상 > 거꾸로 가는 공생
대기업만 포식
전체 제조업 매출의 41% 경제력 집중 가속 고용없는 성장
대기업 50% 성장했어도 고용은 찔끔 증가뿐 임금 격차 박탈감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 정규직의 절반 수준 친서민 중도실용(2009년)→공정사회(2010년)→공생발전(2011년).
이명박 정부 3년 반은 '장밋빛 구호'의 시기였다. 출발부터 화려했다.
핵심 공약인 '7ㆍ4ㆍ7'(연 7% 경제성장, 10년 내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위 경제대국)을 앞세워 성장을 통한 발전을 추구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감세 등 이른바 친기업 정책을 과감히 밀어붙였다. 그러나 양극화는 심화했고 서민들의 삶은 더 곤궁해졌다.
MB노믹스의 본질에 어긋난다는 시선에도 불구, 2009년부터 친서민 기조로 선회해 상생과 동반성장 등의 구호를 쏟아냈다. 헌데 현실은 더 나빠졌다. 경제 성장의 과실은 대기업 등 소수에게 몰리고 국민 대다수의 입에선 "못 살겠다"는 한숨이 떠나지 않는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추상적 개념에만 매몰된 탓이다. 전문가들은 "공생발전이 또 한 번의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갈수록 살찌는 대기업
'비즈니스 프렌들리'의 결과일까. MB정부 들어 대기업은 갈수록 덩치와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17일 재벌닷컴 등에 따르면 국내 자산순위 10대 그룹 산하 539개 제조업 계열사의 작년 매출액(756조원)은 전체 제조업체(자본금 3억원 이상 1만890개) 매출액 1,840조원의 41.1%나 됐다. 2008년 36.8%에서 크게 상승한 수치다. 이런 성장세는 주가에도 반영돼 10대 그룹 계열 상장사의 시가총액(약 277조원)은 2008년 전체 주식시장의 44.5%(약 277조원)에서 2009년 46.32%(약 448조원), 지난 1일에는 52.2%(약 699조원)까지 급증했다.
문제는 재벌 기업이 부를 쌓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과 반칙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작년 말 현재 30대 그룹 총수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35개 비상장사의 총 매출(18조6,372억원) 중 가만히 앉아 계열사로부터 얻은 매출이 45.6%(8조4,931억원)나 됐다. 중소기업 영역까지 마구 잠식하면서 30대 그룹 계열사수는 2005년 702개에서 지난해 1,069개로 5년 새 52.3% 급증했다.
김우찬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2007년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재벌기업의 자산과 계열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정부가 성장을 위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어느 정도 용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고용 없는 성장 고착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지만, 투자와 고용은 오히려 거꾸로다. 지난해 상위 30대 기업의 매출은 630조원을 넘어 MB정부 출범 직전(404조원)보다 50% 넘게 성장한 반면, 고용은 10% 늘어나는데 그쳤다. '고용 없는 성장'의 전형이다.
청년실업은 더욱 심각하다. 올해 2분기 대졸 주취업층(25~29세)의 실업률은 6.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그리스, 칠레와 함께 공동 25위였다. 구직단념자와 주당 36시간 미만 일하는 불완전 취업자를 감안하면 실질 청년실업률은 20%를 넘는다. 그나마 일자리를 구한 청년층도 절반 가량이 음식점ㆍ도소매업ㆍ교육서비스 등 저임금 업종에 종사한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노인 일자리도 문제다. 사회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가 태부족이다 보니, 많은 노인들이 방범순찰, 보육도우미, 건물관리 등 질 나쁜 일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투자하면 자연스럽게 고용이 늘 것이라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고용 창출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절망 부추기는 임금격차
학력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더욱이 비정규직 임금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심각한 사회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8,236원으로 정규직(1만2,878원)의 57.2%에 불과했다. 중졸 이하의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은 6,649원으로 정규직의 70.3% 수준이었으나, 고졸(65.0%), 전문대졸(64.1%), 4년제 대졸(56.7%) 등 학력이 올라갈수록 격차가 더 벌어졌다.
특히 사업장 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비정규직 차별이 심했다. 5인 미만과 5~29인 사업장의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은 각각 정규직의 70.6%, 72.2%였으나, 30~299인 사업장과 300인 이상 사업장은 각각 62.2%, 63.0%에 그쳤다. 대기업들이 같은 회사에서 똑 같은 일을 해도 터무니없이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사내 하도급을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내 재교육, 교육훈련 등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비정규직에게도 제공해 임금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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