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08-20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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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Polizeiwissenschaf) 의 학문성, 비학문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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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박병욱
 조회 : 2,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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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10-05-31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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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볼트 대학 법학과(경찰법, 행정법, 인터넷법)에 박사과정 재학 중인 박병욱 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적으로 관련된 홈페이지에 "우리(한국)의 경찰학을 어이해야 할까요 ? !" 라는 질문이 있어 그에 대한 답을 간단하게 적어보았습니다.
경찰학 내지 경찰법에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일독을 권합니다.
제가 작성한 글은 아니고 독일 경찰사전(Woerterbuch der Polizei, 저자: Moellers 박사 - 독일 연방 행정대학원 연방경찰분과 교수, 2010년 재판본)의 1489-1491 페이지를 발췌해석하였음을 밝힙니다.
위 홈페이지에서 지인이 경찰학에서 과연 (경찰학에 고유한) 학문적 원칙이 존재하는 것인지,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경찰 채용,승진시험에서는 이와 같은 원칙들이 제대로 출제되거나 제대로 채점되고 있는가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에서) 질문을 던졌는데 제가 공부하고 있는 독일 등 대륙법 유럽국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여 있는 듯합니다.
간단히 관련 글을 해석하고 소개합니다. 해석하고 옮기는데 약 1시간 가량 걸렸습니다.
----------------------------- 해 석 ---------------------------------
독일 관리자 과정 아카데미(Polizei-Fuehrungsakademie)에 기원을 두고 있는 독일 경찰대학원(Deutsche Hochschule fuer Polizei)의 경우 일반경찰학 등 여러 가지 과목이 존재한다. 아카데미에서 경찰대학원으로 이름을 바꾼 이유는 경찰이 고유의 학문적 영역을 구축하기 위한 의도였다.
현재 독일 경찰대학원의 일반경찰학(과)의 학과장은 박사학위 및 교수자격 취득학위(Habilitation)를 득한 (민간인) 사회학자이고 동학과 교직원들도 역시 경찰학을 모두 공부하였다.
반대로 독일 경찰대학원의 경찰시위관리론, 지휘자과정, 범죄학, 교통학을 강의하는 사람은 대학공부(Universitatesstudium)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않은(못한) 일반 경찰공무원이다. 때문에 이 (실무)분야의 비학문성(Nichtwissenschaftlichkeit)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교육담당 독일 (경찰) 교관들은 어떤 논문도 쓰지 않고 있다.
또한 독일에서는 경찰 학술전문잡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역자 추가 : 역자가 알고 있는 독일 경찰잡지는 Die Polizei - 단지 이 학과에서는 일반적인 경찰상 실무 경험만이 강의되는 것이 또한 큰 문제이다. 문제는 경찰력의 투입의 적법성, 합목적성, 효율성 등이 독립적인 관찰자(즉 경찰학자 등 인접학문 학자)들에 행하여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적 상황으로 인하여 경찰실무자들에 의한 시위관리론, 방범관리론(방범인력투입론), 범죄학, 교통학이 아직도 학문의 수준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단지 위에서 말한 독일 경찰대학원의 일반경찰학과 만이 그 학문성을 인정받고 있어 현재 독일에서 아주 큰 문제이다. 왜냐하면 일반독립학과로서 경찰학 및 범죄학, 범죄정책은 보쿰대학에서만 존재하고 이 과의 학과장은 독일 경찰대학원처럼 사회학자가 아니고 법학자 및 교육학자이다. - 역자 추가 : 단과대 형식은 아니나 독일 프라이부르크 법대의 경우 법학과의 한 분야(Schwerpunkt) 로서 범죄학, 형사정책 및 경찰학(Kriminologie, Strafpolitik und Polizeiwisschschaft - Institut fuer Kriminologie und Wirtschaftsstrafrecht) 이 존재하고 있음, 또한 프라이부르크 공대의 경우 (도로)교통학이 존재하고 있는 바, 현재 베를린 지방경찰청 교통과장(서장급) Klang 씨의 경우 여기에서 교통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 이분도 독일 경찰대학 출신임, 정확한 나이는 잘 모르나 약 55세 가량-
경찰학은 발전의 시작과정에 있는 학제간 통합학문이다. 그리고 이 경찰학의 성과 내지 성패는 다른 순수 일반학문과의 협력속에서의(Im Zusammenspiel) 양 분야간 학제간 접목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다. (Jaschke/Neidhardt, Moderne Polizeiwissenschaft als Integrationswissenschaft, 2007, 98면, 117면)
현재(Aktuell) 독일 경찰학에서의 또 다른 문제는 어떠한 경찰학 고유의 원칙이 경찰학에서의 기본(원칙)을 제공할 수 있는냐 하는 것이다.(비교 Lange, Polizeiforschung, Polizeiwissenschaft oder Forschung zur inneren Sicherheit?, 2002, S. 56)
독일에서 경찰학이 학문적 차원으로 고양되고 관련 논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독일 각 대학 및 전문학교에 수많은 경찰학 교수자리가 새로 생겨야 한다.
범죄학(Kriminologie)과는 달리 경찰학(Polizeiwissenschaft)은 아직까지 이 정도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 만약 경찰실무가 학문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이 수준은 결코 도달될 수 가 없다.
전통적 (완고하고, 짜여진) 독일 학문영역에서의 시스템 속에서 전통적인 학과의 교수만 많은 것은 이와 같은 경찰학의 학문성 성취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최근의 독일에서의 테러, 내적(국내) 안전, 조직범죄 등과 관련된 현실적 논의는 다양한 학문영역에서의 경찰상 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특히 사회학, 정치학, 역사학, 범죄학, 심리학, 법학 등의 학문에서 연구가 활발하게 그리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의 이런 경향은 경찰학(위 경찰실무학 포함)의 학문적 성공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경찰 실무의 학문적 고양성이 크게 진행되고 있다.(Fehervary, Polizeiwissenschaft im CEPOL-Netzwerk, 2007, 23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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